정부가 지난해 11월 선정한 48개 가격 요주의 품목, 곧 신(新) MB물가지수 품목의 3분의2가 지난 3개월 만에 가격이 인상되면서 상승률이 전체 물가지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과 비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당초 신 MB물가지수 품목의 선정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돈육가격 석달새 30% 상승

7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집중 감시할 가격 요주의 품목 48개를 정하고, 향후 6개월마다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48개 품목은 ▲휘발유, 오렌지주스 등 기존 11개 품목 ▲쇠고기, 등유 등 불안정성 커진 품목 18개 ▲생수, 초콜릿 등 최근 가격 불안 징후를 보이는 18개 품목 등이다. 그러나 48개 중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가 공개된 37개 품목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물가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128.3에서 131.8로 오르면서 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3%(117.1→119.8)보다 더 높다. 또 37개 품목의 67.6%인 25개 품목의 물가 지수가 올랐다. 동결은 4개(10.8%), 하락은 8개(21.6%)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지수가 오른 품목의 상승률은 가파른 반면 지수가 내린 품목의 하락률은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수가 상승한 25개 품목 중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은 10개. 특히 돼지고기는 석달 만에 33.2%(113.7→151.4)나 폭등했다. 양파(22.1%), 수입 쇠고기(13.9%) 등 먹거리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수가 하락한 품목 중 토마토(-24.4%)만 크게 떨어졌을 뿐 마늘(-2.3%), 아이스크림(-0.2%) 등 나머지는 하락률이 미미했다.

●고환율·저금리 정책 조정 절실

2008년 3월 생필품 위주로 지정됐던 52개 주요 생필품인 ‘MB물가’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 증가했지만 MB물가지수는 거의 두배인 20.42%나 폭등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구제역, 이상기온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정부가 팔걷고 나섰던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레임덕’ 현상이 치솟는 물가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5% 성장’을 위해 고환율과 저금리를 고수하는 정부 정책이 물가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의영(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 소득 분배 등 다양한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 경제 정책이 성장 일변도로 쏠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8개 품목을 선정한 것은 국제가격 비교가 주된 목적이었고, 이달 안에 20개 정도 대상을 바꿀 것”이라면서 “가중치를 감안하면 최근 3년간 MB물가지수 상승률은 9.6%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