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관련 품목의 물가 급등 방지를 위해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요금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가공 식품과 외식비를 원가 이상으로 올리는 징후가 포착될 경우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가격 불안 조짐을 보이는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은 할당관세의 증량은 허용 가능한 최대 물량을 조기에 수입해 수급에 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더불어 구제역 확대에 따른 축산물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수급 불안을 없애고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수급 대책을 조기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올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해 1월1일부터 6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가격 불안 품목을 파악해 이달내로 할당 관세 품목에 추가하겠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플레 기대심리로 가격을 올리는 일부 가공식품업체와 외식업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임 차관은 “원가부담과 인플레 기대 심리로 가공식품과 외식비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민간합동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협의할 것이며 담합이나 편승, 출고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늘리고 점검 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의 경우 석유제품 가격 구조 파악 작업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내달 중에 석유제품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가격 인하 압박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 제품과 더불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는 이동전화 통신비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 차관은 “그동안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스마트폰 등 신규 서비스의 경우 더 높은 요금제가 적용돼 국민의 통신요금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에 대한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간으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의 적정성, 요금결정방식, 사업 및 수익구조를 파악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불안 조짐을 보이는 국제곡물가격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제곡물회사설립을 추진하고, 곡물비축량을 확대키로 했다.

　임 차관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식량 수급 문제는 상시적이 될 것”이라면서 “원활한 곡물 수입을 위해 해외에 곡물회사를 5월까지 설립하고 곡물 비축량 확대, 국내생산기반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물가가 1분기에는 계속 어려울 것이며 정부도 물가가 쉽게 잡힐 걸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2분기부터 공급 면에서 안정된다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3%로 잡는 게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