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통신·석유제품 가격 집중점검

휴대통신·석유제품 가격 집중점검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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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를 끝으로 농수산물 수급에 한숨을 돌림에 따라 휴대통신과 석유제품 등 독과점 품목의 가격 합리화를 위해 전방위로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어 11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 물가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물가대책의 한달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행정당국은 물론 통화당국의 전방위적 물가 대책에도 불구,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월보다 4.1% 올랐다. 이에 따라 조정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해당 품목의 동향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한 휴대전화 재판매사업자의 시장 진입, 진입규제 개선 추진 등을 가속화하고 민·관 가공식품 합동 협의회 구성, 농업관측 발간 주기 개선 등 추진 실적이 미진한 대책의 보완책을 논의하게 된다.

11일 열릴 물가책임관 회의에서는 통신요금이나 석유제품 등 독과점 요소가 있는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석유제품 가격평가 태스크포스가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 체제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석유제품의 추가 가격 인하 요인이 발견되면 가격 안정으로 조속히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요금도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요금제 중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제한제, 노인층 요금제 도입 등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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