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물가대책 주요 내용

9개 정부 부처의 물가 대책이 총동원됐다. 물가 안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다. 방대한 양의 물가 대책은 크게 공공물가 동결로 대표되는 단기 물가상승 억제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의 중장기 물가 안정 시스템 구축으로 나뉜다. 공공물가 동결은 이미 인상요인이 산적해 있어 가격상승 시점만 뒤로 미룰 뿐이라는 논란에도 시행됐다. 공공부문의 물가 가중치가 16.3%에 달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 가격 동결 정책으로 빠른 효과를 본 후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미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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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13일부터 23일까지 열하루 동안 전 점포에서 채소 가격 인하전을 실시해 주부들의 물가걱정을 덜어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마트 용산점에서 주부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휘발유 - 민관 TF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점검

지식경제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원가절감형 주유소를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우선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유소 가격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가격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석유사,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석유가격 점검반을 만들어 인상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 휘발유 가격과 연동한 정유사의 공급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석유제품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원가절감형 주유소가 확대된다. 현재 ℓ당 휘발유 가격은 셀프 주유소가 29원 싸고, 자가폴 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유소가 각각 33원, 76원 싼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셀프 주유소로 전환 시 올해 7월 이후 25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을 활용, 5000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을 융자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별시·광역시에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진출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을 금지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공공요금 - 버스 운송지원금 1556억 상반기 집행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해 108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5배 늘린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5% 오른 1556억원의 버스운송사업지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거나, 상수도료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물가관리 실적을 반영한다. 그리고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해 지역·품목별로 공공요금 정보를 공개한다. 48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지역별 물가도 공개해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한 안정화를 유도한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요인과 인상률 등을 사전에 파악,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통신비 - 스마트폰 음성통화량 20분 확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의 스마트폰 음성 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요금제에 따라 150분에서 최대 1000분까지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에 20분 이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음성 무료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면 1인당 월 2000원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4만 5000원 정액제의 경우 통신 3사 모두 200분의 음성통화량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최저 수준(3만 5000원) 미만인 청소년·노인층 요금제는 3월 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한 요금상한 설정이 가능하며, 음성·문자·데이터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무료 혜택이 많은 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농산품 - 계약재배 직거래 물량 35→45% 늘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유통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 조기 방출하고, 하반기에는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배추는 5000t을 사전 비축,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에 방출하고, 폭설 등으로 일시적으로 시중 물량이 감소할 때도 농협을 통해 출하한다. 마늘은 의무수입 재고 물량 9000t을 지속 방출한다. 과일은 대과(大果)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농협에서 중소과일 선물세트를 제작해 설 성수기에 판매한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하에 도축장 폐쇄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 이외 분유 의무수입물량 1600t을 3월 중으로 조기 도입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도입 물량 1만t도 1월 중 시장에 전량 공급한다.

또 농업관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예측 모형을 개발·활용한다. 농가의 계약재배 참여를 늘리기 위해 농협이 재배까지 대행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현재까지는 농민이 재배하면 농협이 판매만 대행해 왔다.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해 가공식품 등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이밖에 산지 유통인의 법인화 및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물량의 직거래 비중도 현 35%에서 45%로 늘린다. 또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인 ‘나라장터’를 5월 중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원활한 곡물 수입을 위해 5월 중으로 미국 시카고에 해외곡물회사도 설립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학원비 - 유치원비 점검단 가동… ‘학파라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데 이어 학원비와 유치원비도 무차별적 인상을 강력하게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원 신고포상금제’를 강화하고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물가안정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올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3% 미만으로 묶는 것은 물론 학원비와 유치원비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반영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원 밀집 지역이나 불법 과외가 많은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며, 학원 신고포상금제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막을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2009년 이후의 안정 추세를 이어 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가동, 1∼3월 중에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복지 - 보육료 상한액 물가상승 범위내 결정

보건복지부는 자녀양육비를 물가 상승 요인으로 보고 보육비용 절감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보육시설 이용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시·도별 보육료 상한액 결정 시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2월 안에 보육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 95%가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특기활동비로 과목당 1만~2만원씩 월평균 4만 4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월별 총 특기활동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개별 과목당 비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 포털을 통해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특기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가지도록 했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은 평가인증 시 페널티를 받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로 관련 규칙을 개정,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현행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