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묶는다

상반기 공공요금 묶는다

입력 2011-01-08 00:00
수정 2011-01-0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설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공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물가 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최근 인상 움직임이 큰 지방공공요금도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구 등에 5조 7000억원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폭설과 혹한 등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새달 1일까지 20여개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보다 평균 2배 정도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포함한 22개 대학 총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영규·임일영·홍희경기자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whoami@seoul.co.kr
2011-01-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