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점사업에… 홍콩 등 15곳 에 정보수집 요원 파견

국세청이 새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국부의 해외 유출 및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세금탈루 방지를 정하고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해 1조원 이상의 역외 탈루 세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탈루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 3392억원을 추징했으며, 그동안 역외 탈세 조사 강화를 위한 국내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세무범죄 중 가장 나쁘면서도 적발하기 힘든 유형”이라면서 “새해에는 역외 탈세 방지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외 탈세 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 만큼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역외 탈루 소득을 적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국세청은 역외 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탈세정보를 수집·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외 탈세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내년 예산 가운데 해외정보 활동비 명목으로 58억원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내년께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에 해외정보 수집요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 파견된 해외주재 세무관도 늘려 내년 초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보내 현지 한국기업 및 재외국민의 세금업무를 지원하고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역외 탈세 조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임시기구인 ‘태스크포스’ 형태였던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도 조만간 정규조직으로 재출범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