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첫해 비과세·감세액 등 15조3000억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 정부가 중산층 지원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특별조치를 통해 비과세·감세·면세한 금액이 15조 3000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 7조 9000억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 정부가 첫해에 중소기업에 대해 비과세·감세·면세한 액수는 3조 3000억원으로 참여정부 첫해의 2조 1000억원의 1.6배였고, 중소기업 지원을 제외한 설비투자지원, SOC(사회간접자본)·공공투자지원 등 경제개발관련 조세지원은 5조 3000억원으로, 참여정부 첫해 4조 1000억원의 1.3배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조세지출 가운데 중산층 지원을 위해 조세감면특별조치에 의해 비과세·감세·면세된 총액수는 15조 29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감세·면세액이 8조 8400억원인 것을 비롯해 저축지원액 1조 7410억원, 농어민지원액 4조 7128억원 등이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중산층에 대한 비과세·감세·면세지원액은 총 7조 8738억원으로, 근로자 지원이 3조 6517억원이었고 저축지원 1조 5012억원, 농어민지원 2조 7209억원 등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세·면세액은 2003년 2조 955억원에서 2008년엔 3조 3027억원으로 57.6% 늘었다.

중소기업 지원을 제외한 경제개발지원액은 2003년 4조 1164억원에서 2008년 5조 2800억원으로 28.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2003년에 비해 2008년엔 경제규모가 커졌던 만큼 통계적으로 드러난 숫자상의 차이를 실제 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당시 경제여건과 경제규모 등을 아울러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국세수입은 167조 3063억원으로 2003년 국세수입 114조 6642억원보다 45.9% 늘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현 정부와 직전 정부의 첫해 조세지원 내역을 비교할 때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세·면세지원 규모 증가율은 국세수입 증가율을 앞섰으나 경제지원 관련 조세지원 증가율은 세수증가율에 뒤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