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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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중순쯤 공식 서명된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EU 양측이 공식 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내달 중순쯤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후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연내에 잠정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의회의 비준동의에 이어 27개 EU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국가 의회가 모두 동의절차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한·EU FTA를 잠정발효키로 한 상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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