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3차 보금자리지구인 고등지구 개발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3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에서 고등지구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8일 성남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에 지역내 고등동 일대의 보금자리지구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하는 등 행정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시행을 강행할 수 없는 입장이다. 환경영향 평가서를 국토부가 직접 공람할 수 있는 등 법적 제약은 없지만 성남시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추후 사업속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8일 성남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에 지역내 고등동 일대의 보금자리지구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하는 등 행정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시행을 강행할 수 없는 입장이다. 환경영향 평가서를 국토부가 직접 공람할 수 있는 등 법적 제약은 없지만 성남시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추후 사업속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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