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기둔화 조짐과 맞물려 비상이 걸렸다. 상반기 정점(7.2% 경제성장)을 찍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더욱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기준금리 인상이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와 겹쳐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로 믿었던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은 우리 경제에 ‘차이나 리스크’로 몰아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지표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도 고용 감소폭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났고 제조업 관련 지수의 하락폭도 커지는 상황이다.



G2의 경제 후퇴는 각국의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과 맞물려 우리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 수출을 주도한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상반기는 수출과 연관된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하반기는 수출이 줄면서 투자도 동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경제둔화가 내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2의 경기둔화가 세계경제의 더블딥(이중 침체)으로 번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중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워낙 빨라 일시적인 경기 둔화는 있겠지만 쉽사리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장재철 씨티그룹 한국담당 상무는 “우리 경제가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아직 없다.”면서 “그러나 세계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G2의 경기둔화는 우리 경제의 일시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얽힌 고차원 방정식이라 리스크 회피가 쉽지 않다.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역대 최저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반년 만에 0.01%포인트 올리면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해 4·4분기 말 734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739조 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리가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령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단 방아쇠가 당겨지면 도미노처럼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뛰어오르면서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40%로 미국(129%)이나 일본(112%), 독일(98%) 등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중상위권에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고자산·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고 우량 신용등급 위주로 증가해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데다 아직은 연체율도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 역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가계부채는 ‘전반적 위험요인’이 아니라 ‘전제조건 하의 위험요인’”이라며 “경기가 재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금융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상환능력이 아직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는 정도 이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일만·임일영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