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저축銀 PF부실 예견된 것… 금융당국 책임져야”

건설사들이 무작정 일을 벌였고 저축은행들은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다. 금융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그 결과는 2조 5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나타났다.

PF 부실의 단초는 건설사에서 출발했다. 건설사들은 2003~2006년 경쟁적으로 부동산 건설을 확대했다. 돈이 부족한 시행사들은 담보가 필요 없는 PF를 통해 돈을 빌렸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위험 때문에 망설였고 그 자리를 저축은행들이 파고 들어갔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출이 이뤄졌다.

이런 ‘묻지마 건설’은 정부의 신도시 정책과도 잘 맞았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킬 생각이었다. 금융당국도 이런 분위기에서 2005년 대손충당금을 쌓으라는 지시만 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 미분양 아파트는 올 4월까지 11만채 이상으로 치솟았다.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지 못했고, 전일저축은행 등 몇몇이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투입은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투자에 대한 손실은 각자 지는 게 당연한데도 거액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투자는 무리한 투자에 대한 손실이므로 공적자금 투입은 부당하다.”면서 “금융사 부실의 파급력이 크다는 명분이라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PF 부실이 계속되고 부실 채권 매입이 반복될 수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떠안게 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미 200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일반계정을 통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저축은행의 PF 부실은 다른 금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10.6%에서 올 3월 13.7%로 증가하는 동안 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1.7%에서 2.9%로, 보험은 4.6%에서 7.6%로 늘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PF 부실이 늘어 추가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미세한 수준의 지원보다는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김민희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