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출구전략 시행과 경기 회복 지속,구조조정과 부동산 부진 등 일견 상반되는 정책 목표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5.8%에 이를 것이라는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평가와 ‘현실을 고려할 때 다소 장밋빛이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남유럽 재정위기,중국의 긴축,공공요금 현실화 압박,주택 가격 하락 등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잠재된 위험 요인을 매끄럽게 관리하는 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한양대 김대식 교수정부가 나름대로 취합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성장률을 5%에서 5.8%로 상향 조정했을 것이다.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성장률과 비슷한 것이니까 시뮬레이션 모델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해답이 없는 상태다.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법도 없는 상태여서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을 5%에서 5.8%로 상향 조정한 것은 약간 낙관적이지 않나 싶다.정부가 희망을 주려는 것 같다.물론,성장률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지 않겠나 싶다.
정부가 하반기 고려해야 할 부분에는 우리나라 관행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있다.부동산이 가라앉으면 가계에도 영향을 주고 소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그렇다고 부양정책을 계속 쓰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출구전략을 일정부분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잡은 것 같다.민간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다소 전망 수치가 높지만 상반기에 보인 회복 속도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다만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을 축소해야 하는 부담과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은 산업별 특성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출혈 경쟁으로 한계 기업이 양산된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업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대외 여건이 상반기보다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앞으로 성장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된다.남유럽 재정문제,중국 경제의 긴축 전환,북한의 지정학적 위험,부동산 가격의 급락 등 불안 요인을 완화하면서 올해 빠르게 회복한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정부가 뚜렷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경제가 차츰 안정되고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완화적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생각만큼 회복하지 못해 경기 부양의 필요성도 느끼는 것 같다.
성장률 전망치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장밋빛’ 전망의 성격이 있다.정부는 재정을 분기마다 균등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1분기에 재정 집행이 집중돼 2분기부터는 재정이 성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많이 둔화할 것이다.세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공공요금 현실화는 당위성이 있다.다만 올해 한꺼번에 반영하기에는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절하려는 뜻으로 읽힌다.일시적이나마 고용이 늘어나면서 임금 인상과 서비스 요금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예상돼 물가를 잡는 데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정부의 성장률 5.8%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지난해 금융위기의 여진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5.8%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기가 아직 괜찮은 지금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구조조정을 계속 미루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섣불리 용인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다.폭락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올해 5.8%에 이를 것이라는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평가와 ‘현실을 고려할 때 다소 장밋빛이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남유럽 재정위기,중국의 긴축,공공요금 현실화 압박,주택 가격 하락 등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잠재된 위험 요인을 매끄럽게 관리하는 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한양대 김대식 교수정부가 나름대로 취합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성장률을 5%에서 5.8%로 상향 조정했을 것이다.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성장률과 비슷한 것이니까 시뮬레이션 모델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해답이 없는 상태다.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법도 없는 상태여서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을 5%에서 5.8%로 상향 조정한 것은 약간 낙관적이지 않나 싶다.정부가 희망을 주려는 것 같다.물론,성장률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지 않겠나 싶다.
정부가 하반기 고려해야 할 부분에는 우리나라 관행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있다.부동산이 가라앉으면 가계에도 영향을 주고 소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그렇다고 부양정책을 계속 쓰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출구전략을 일정부분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잡은 것 같다.민간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다소 전망 수치가 높지만 상반기에 보인 회복 속도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다만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을 축소해야 하는 부담과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은 산업별 특성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출혈 경쟁으로 한계 기업이 양산된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업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대외 여건이 상반기보다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앞으로 성장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된다.남유럽 재정문제,중국 경제의 긴축 전환,북한의 지정학적 위험,부동산 가격의 급락 등 불안 요인을 완화하면서 올해 빠르게 회복한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정부가 뚜렷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경제가 차츰 안정되고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완화적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생각만큼 회복하지 못해 경기 부양의 필요성도 느끼는 것 같다.
성장률 전망치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장밋빛’ 전망의 성격이 있다.정부는 재정을 분기마다 균등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1분기에 재정 집행이 집중돼 2분기부터는 재정이 성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많이 둔화할 것이다.세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공공요금 현실화는 당위성이 있다.다만 올해 한꺼번에 반영하기에는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절하려는 뜻으로 읽힌다.일시적이나마 고용이 늘어나면서 임금 인상과 서비스 요금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예상돼 물가를 잡는 데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정부의 성장률 5.8%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지난해 금융위기의 여진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5.8%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기가 아직 괜찮은 지금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구조조정을 계속 미루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섣불리 용인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다.폭락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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