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12년 고용률 59% 예상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국내 고용사정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은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정부 주도의 연구팀이 내놓은 비관적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분야 작업반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우리나라의 고용률(15세 이상)이 59.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고용률 58.6%와 비교하면 올해를 포함해 남은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총 0.6%포인트, 연간 0.2%포인트 상승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의 고용률(59.5%)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것이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97년 고용률(60.9%)과 비교하면 1.7%포인트나 차이난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 때인 2014년에도 고용률이 59.6%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보다는 0.1%포인트 높지만 9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전망치는 ▲경제성장률 ▲시간당 노동생산성 변화 ▲근로시간 변화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당분간 쉽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됐다. 우선 최근 늘어난 실업자 수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2008~2009년 2년 간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는 92만여명이 증가한 반면 취업자는 7만명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실제 경제성장의 고용 기여도가 크게 낮아진 것도 향후 빠른 고용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작업팀은 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노동시장 상황을 되돌리려면 앞으로 5년 간 정부가 52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업팀 관계자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여성, 청년, 고령자 등 계층별로 특화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