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前 경제수석이 말하는 ‘한국경제 현주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한국은행 총재 선임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다. 경제학자 72명에게 누가 차기 중앙은행 수장으로 적합한 지 물었다. 김종인(7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압도적인 1위를 했다. ‘위기대응 및 관리능력’, ‘경제에 대한 장기비전’, ‘통화정책의 독립 의지’ 등 주요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김 전 수석을 14일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부암동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만났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단기 성과에 집착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는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건전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 前 경제수석
-올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8.1%였다. 지난해 사정이 안 좋았던 데 따른 기저(基底) 효과의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과열로 갈 조짐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마땅히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낫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신경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은 G20 공동보조나 남유럽 재정위기를 핑계로 금리 인상을 미룰 때가 결코 아니다.
→저금리의 부작용이 당장 심각하게 현실화된 상황은 아닌데.
-장기간 저금리는 필연적으로 딜레마를 낳게 돼 있다. 이미 가계부채가 850조원이 넘었다. 지금은 다소 괴롭더라도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일본이 왜 어렵게 됐나.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펴다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았다.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단지 우리 재정이 선진국들보다 건전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은 곤란하다. 유럽국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위기는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자들이 인기 없는 정책을 꺼리기 때문은 아닐까.
-예전에 청와대 경제수석(1990~1992년)으로 갈 때 대통령과 단단히 약속을 했다. 당장 성과 날 일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3~4%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기보다는 정책에 의해 왜곡된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내가 한 것 중 대표적인 게 두 자릿수 전기료 인상이었다. 경제수석 첫해 여름부터 전력난이 불가피했다. 이전까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안 올렸으니 한국전력에 돈이 없어 발전시설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다. 당장의 국민 부담만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물가정책을 운용했던 것이다. 그 해 전기료를 15% 올렸다.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정책 당국자들이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관료들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인데.
-관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여기에 제동을 걸고 바로잡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현 정권 들어 고환율을 통해 전대미문의 수출 지원 정책을 편 것도 단기 성과주의 때문이었다.
→환율 하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닌가.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900원대였을 때를 생각해 봐라. 그때에도 우리 수출은 연간 두 자릿수로 성장했다. 이 대목에서도 일본은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이후 일본 정부는 수출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고환율에 기대어 기업들이 편안하게 수출을 하다가 플라자합의로 엔화가 절상되면서 수익이 급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폈다. 기업들은 회사채를 마구 발행했고 개인들은 증권, 부동산 등 자산을 사들였다. 버블의 시작이었다. 반면 비슷한 수출대국인 독일은 환율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구 문제만큼 큰 게 없다. 세계 최저 출산율의 노령화 사회가 우리 코앞에 닥쳤다. 영국에서는 5자녀 시대에서 2자녀 시대로 떨어지는 데 130년(1800~193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30년밖에 안 걸렸다. 이런 추세로 가서는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될 수 없다. 국내에 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지금처럼 보건복지 담당부처가 아니라 모든 경제부처가 직접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 이민 정책도 좀더 개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글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사진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2010-06-15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