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쇠고기 전면 수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캐나다가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하는 ‘1대1 협상’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 쇠고기 전면 수입중단과 지난 2006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한적 시장개방 이후 잠잠했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쇠고기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4일 ‘한국-캐나다 쇠고기 전문가간 1대1 기술협의’를 열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등 국내 준비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초께 캐나다와 양자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분쟁패널이 열리면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가량이 걸리게 돼 이 기간에 수입 쇠고기의 한국시장 잠식을 우려한 캐나다측이 공격적으로 1대1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와 통상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 통상전문가는 “한국 쇠고기 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캐나다측이 기존 패널 방식에서 선회, 1대1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분쟁패널에서 적극적으로 싸우되 1대1 협상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양자 협의 과정에서 캐나다측이 무리한 조건을 주장하면 패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통상전문가는 “분쟁패널 절차가 끝까지 진행되면 우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커 강제로 시장을 열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캐나다와 양자 협의를 진행,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더욱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