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 감정평가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법인인 감정원을 정부 직영의 공단으로 바꾸고,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서를 검증하는 감독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감정원이 민간 평가기관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수행하던 평가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곧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토지와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 등 유·무형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보상이나 과세의 토대가 되는데, 이를 놓고 최근 부실·과다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계에 고질적 문제점이 만연해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시장을 선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투자법인 형태인 감정원이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스쳐가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다른 민간 법인들과 경쟁하던 것에서 벗어나 영리적 부분은 민간업체에 넘기고 제대로 된 감정평가 기준을 집행하는 컨트롤 타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감정원은 방만한 운영 등으로 국정감사의 단골 피감기관으로 도마에 오르곤 했다. 아울러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들 중 일부가 최근 보상금이나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의뢰인의 청탁을 받고 평가액을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 감정평가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한국감정원을 정부 직영 공단으로 바꾸고,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서를 검증하는 감독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감정원의 시장기능을 축소·폐지할 경우, 공단은 부동산 가격공시 총괄, 통계·정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공단화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 공단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민간의 감정평가 업무를 상당부분 뺏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감정원을 정부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권한이 강화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0명 안팎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하고 있는 감정원이 그동안 가격공시와 지가변동률 평가 업무의 상당부분을 맡아온 것에 대한 반감이 스며 있다. 현재 협회소속 전체 감정평가사는 3000여명이다.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 5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류윤상 경기북부지회장은 “그동안 일부 평가사들의 잘못을 놓고 정부가 전체의 것인양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노태욱 강남대 교수는 “정부가 감정원의 공단화에 대한 충분한 홍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업계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