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회사 비과세예금 일부 지역신보재단에 출연

저신용자가 서민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 1월부터 운영한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신협·농수협·산림조합)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회사들이 50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이 재단이 10배인 5000억원까지 보증을 서주고 상호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지지 않고 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에는 신규지점 설치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인 데도 저신용자 대출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운용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현행 30%에서 25%, 2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일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