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구전략 방향성 마련할 시점”

IMF “출구전략 방향성 마련할 시점”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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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출구전략의 방향성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IMF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존 립스키 IMF 부총재, 현오석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재건’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IMF의 호세 비날스 통화 및 자본시장부 금융자문관과 파울로 머로 재정부 과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국가라도 그 방향성과 대책은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이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7년 73%에서 2014년에 10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재정확대 정책의 중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철회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뿐 아니라 정부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까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이들은 또한 중앙은행들의 위기 대응조치들도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앞으로 경제여건에 따라 큰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만큼 적극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금리를 정상화하는 등 점진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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