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은 ‘MB(이명박 대통령) 농정’의 철학이 반영된 중장기 농식품 산업,농산어촌 발전 계획이다.

　농업시장 개방 후 정부의 보호.지원 대상으로 보살펴온 농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 식품 산업으로까지 외연을 넓히고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의 기업화 같은 산업 경쟁력 강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업 체질 바꾼다…전문화.규모화

　농어업의 체질 전환 차원에서 경작 면적 3㏊ 또는 매출 2천만원 이상인 전문농의 비중을 2008년 20.7%에서 2020년까지 31.2%로 높이기로 했다.장부를 쓰는 농어가 비율도 5.0% 미만인 것을 3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겸업농은 소득원을 다양화해주되 취약계층농은 복지정책 중심으로 지원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첨단 유리온실단지 조성 등 개별적인 농어업의 ‘규모화’ 사업을 연계 추진해 대규모 기업농이 나오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 모태펀드로 민간자본 유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영농이 힘든 고령농을 위해 젊은 농가도 참여하는 마을 단위 농어업법인을 만들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조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령농이 농지나 자본을 대고 젊은 농어업인이 노동력을 대는 형태로 농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세농을 위해 농작업 대행 공동 영농회사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하거나 농어촌 부업 갖기 운동 등을 벌여 농외소득원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9개의 직불제는 통합해 기초적 소득 보전 장치인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농작물 가격 폭락 등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는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이원화한다.

　●새 성장동력 육성…동식물·종자산업

　동식물 자원,종자 산업,바이오에너지 등을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곤충산업,애완동물,바이오에너지,기능성 물질,관상 동식물 등 5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동식물 자원 수출 2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인도,중국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품종 개발로 종자산업을 수출 산업화해 2020년까지 종자 수출도 2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수입 의존도가 높은 딸기,장미 등은 품종 자급률을 높인다.

　가축분뇨나 목재팰릿(압축나무 연료),해조류 같은 바이오에너지 생산,갈대.억새 등 비(非)식용 농작물 품종 개발 등 농업 분야 녹색산업도 키운다.

　특히 해조류는 2020년까지 외해(먼 바다)에 50만㏊의 양식장을 만들어 휘발유 소비량(11억3천ℓ)의 10%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미생물을 활용한 비료.농약 같은 농업용 자재를 개발하고 유기농자재 인증제 도입 등으로 농자재 산업의 해외 시장을 키우고 해외 농업 개발,곡물 등 선물거래 참여,해외 수산자원시설 구축,해외 산림자원 개발 확대 등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산업 강국으로..한식 세계화도

　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2007년 기준 매출 150조원,고용 169만명인 것을 2020년까지 260조원,212만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북 익산에 들어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hub)로 키워 2020년 매출 10조원에 10만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세계적 식품기업을 키워 2020년 ‘10조 클럽’에 5곳이 가입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국판 네슬레나 하인즈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식 시장도 키워 미국 현지인의 월별 한식 경험율을 8%에서 20%로 올리고 민간 한식업체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농식품 수출액도 300억달러 규모로 키워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남해안 갯벌을 아시아의 친환경 양식 허브로 개발하고 외해 양식장도 35곳 조성해 부가가치가 높은 참치 등을 기를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식품 문제에 대처할 ‘국가식품위원회’가 2012년까지 설립돼 식품의 생산.수출입.비축.소비.영양 등을 두루 책임진다.

　논 농업을 다양화해 콩 같은 다른 작물의 자급율은 높이면서 쌀의 과잉생산에도 대처하기로 했다.겨울철 유휴 농지의 식량.사료작물 재배도 확대해 농지의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쌀에만 시행되는 식량비축제를 밀,콩 등 다른 주요 식량자원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식량안보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민의 영양 개선,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푸드 스탬프’ 같은 식품 구매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학교 급식엔 우수 식재료 공급을 늘린다.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시.군마다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 자원,자연.문화재 자원 하나씩을 선정해 ‘1시.군 1명품화’를 추진하고,2013년까지 농어촌의 거주 쾌적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어메니티 자원도(圖)’를 전국 읍.면별로 작성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주택에 신.쟁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30분 내 의료 서비스,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시의 고층 건물을 이용한 ‘식물공장’인 수직농장,도시텃밭 등 도시 기반형 농업 모델 확산에도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