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6위 외환보유 “대응 가능” vs “시장 다시 요동칠 수도… 확충을”

유럽발 금융 불안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달러 비축’ 문제가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지적으로 터져 나오는 금융위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경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10일 은행권에 외화유동성 확보와 함께 외화대출을 자제해 줄 것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중국과 미국이 긴축정책으로 돌아서고 남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이 가시화되는 등 달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4920억원을 순매도한 이래 최근까지 1조 5000억원 넘게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

●유럽發 금융한파에 다시 고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외국계 은행 본점이 국내 지점 등에 대한 크레디트 라인(신용한도)을 축소하는지 점검했으나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당장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대책회의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 특성상 대외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외환 유출입에 대해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난 1월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고가 2737억달러(세계 6위)로 어지간한 위기에는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8~9월과 비교해서는 외환보유액이 늘었고 단기 외채 비중도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취약성이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면서 “스몰 딥과 같은 소폭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2의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주가나 자산 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이나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영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위기설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외국인 주식 자금이나 단기 외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거 위기 때처럼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외환 당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00억달러 이상이 적정” 주장도

이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전통적인 기준인 3개월 경상수지 금액 혹은 유동성 외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그간의 위기설 중 실체가 됐던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3분의1까지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한다는 기준이나 단기 외채, 수출 대금 결제액 등을 감안하면 3000억달러 이상이 적정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고 반복되는 위기설이 없었다면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하지만 외환보유고 2000억달러에도 위기설이 터졌던 것을 고려했을 때 외환보유액은 점진적으로 더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유액을 늘리려 해도 외환시장 개입 외에는 수단이 없고 지금 수준에서는 시장의 요구도 없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