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부채증명 1통에 3만~4만원… 신청비 수십만원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파산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폭리가 도(度)를 넘고 있다. 파산신청자가 파산을 위해 떼야 하는 부채증명서 수수료를 턱없이 높게 받고 있다. 한번 떼는 데 3만~4만원씩 받고 있다. 더러는 증명서 발급에 최소 1개월치 이자를 내라는 사례도 있다. 제2금융권의 이같은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2000~3000원에 비하면 10배가량된다. 매년 개인파산신청자는 10만명을 웃돌고 있다.

●시중은행 수수료의 10배

제2금융권은 전산화작업이 안 돼 수(手)작업에 따른 비용이 만만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힘든 파산신청자들이 부채증명서를 떼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현실적인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법무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경제 사정이 어렵고 채무상태를 못 이겨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빚을 진 제1·2금융권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한·우리은행과 농협 등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는 장당 2000원이면 부채증명서 수수료를 뗄 수 있다. 하지만 A저축은행은 장당 4만원, B저축은행은 장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저축銀 “악의적 파산 많아…”문제는 대부분 파산신청자는 은행부터 보험, 카드, 저축은행까지 여러 기관에서 돈을 빌린 곳이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 파산신청자는 5~10곳 이상에서 증명서를 떼야 하고 이 때문에 수십만원이 들어가는 예도 적지 않다. 실제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최모(43·서울 강동구)씨는 10장 가까이 되는 부채증명서를 떼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씨는 “변호사를 쓰면 수임료만 100만원이 넘는다길래 혼자 파산 신청을 해 보자고 마음먹는데 알아 보니 부채증명서를 떼는 데만도 십만원이 더 든다.”고 토로했다.

제2금융권의 입장은 다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전산화가 잘 돼 있지 않고 악성채무들도 섞여 있어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든다.”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도 파산신청을 하는 일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는 들쭉날쭉한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김관기 변호사는 “미국이 공정채권추심법을 마련해 무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면서 “금감원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선 무료… 정부가 나서야

법률구조공단 이강현 지원센터장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 수십만원의 돈을 내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