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시도 중인데…” 국세청 곤혹
요즘 국세청의 분위기가 무겁다. 국정감사 때문이 아니다. 잇달아 터져나오는 세리(稅吏) 관련 ‘나쁜 소식’ 때문이다.8일 국세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고위인사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세무서 등 일선 직원은 ‘카드깡’ 업자와의 결탁 여부를 조사받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세무서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수모’까지 겪었다.
전직 청장 3명의 감옥행 내지 ‘해외 도피행’을 국민들이 채 잊기도 전에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자 국세청은 여간 곤혹스러운 표정이 아니다. 지난 7월16일 취임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비리 척결, 신뢰 회복”을 외쳐온 백용호 청장도 다소 무참해졌다.
한 간부는 “크고 작은 쇄신을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얘기가 연달아 나와 얼굴을 들 수 없다.”면서도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여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경의 집중 포화 배경과 관련해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이다.
문호승 국세청 감사관은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은 엄단하고 시스템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리 엄벌에 대한 청장의 의지가 매우 단호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윗선의 공모 여부도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인 만큼 비리가 확인되면 프로세스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찾아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역설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0-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