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냉장고와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과세하기로 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세율을 5%로 적용하는 안(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 중 전기 절대소비량이 큰 품목에 대한 과세 방안을 추진해 왔다.
5% 세율은 가전제품에 대한 옛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2004년 9월까지 에어컨과 PDP TV에 적용되던 특소세율 16%, 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상 가장 낮은 2000㏄ 이하 승용차에 대한 세율과 같다.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과 고급 시계 및 사진기, 승용차 등이다.
정부가 비교적 낮은 세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가전업계의 반발이 큰 데다 내수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5%를 적용할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의 10%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까지 합치면 실제 세율은 7.15%가 된다.
예를 들어 전력소비량이 많은 500만원짜리 TV를 살 때는 36만원, 200만원 상당의 양문형 냉장고는 14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업계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년 4월1일 출고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전기 제품은 세금 부담을 늘리고 효율이 높은 제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상 품목이나 세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