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구직자 단시간 근로 확산 마이크로 크레디트 15곳 늘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일자리 ▲금융 ▲교육 ▲주거 등 4개 부문에서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자리 부문은 ‘파트타임’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 확산이 중심이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의 경우 전일근무가 힘든 주부를 흡수하고 전일제 일자리 취업준비자들의 징검다리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 비율은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 15.4%를 크게 밑돈다.

또 성과가 우수한 대학 창업보육센터(BI) 2곳을 ‘청년창업 특화BI’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소액신용대출) 기관을 현재 4곳에서 19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부문의 추경예산 200억원을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1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담보 없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연 2%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금리가 연 20% 이상인 채무를 12%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등 저(低)신용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이미 밝힌 대로 올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등록금 대출 금리를 7.3%에서 5.9%로 낮춘다.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0~4세 영유아의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에서 소득 하위 50%로 확대해 수혜 범위를 종전 35만명에서 6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을 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구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주거 부문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것이 목적인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13만호를 짓는다. 오는 9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분양이 실시된다. 입주는 2012년 하반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4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