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비·저탄소 등 친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서울신문 4월13일자 11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국가 가운데 환경기준에 대한 조건 없이 신차구매 지원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차 구매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신차에 친환경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미국과 한국밖에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초대형 업체들이 파산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중소형 차를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프랑스는 10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올 연말까지 새 차를 사는 사람에게 1000유로의 보조금을 주되 새 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에 160g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독일도 올 1월부터 9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유로4(강화된 배기가스 기준)’를 충족하는 신차를 사는 것을 조건으로 25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솔린은 ㎞당 140g, 디젤은 130g 이하인 차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중국도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면서 이를 배기량 1600㏄ 이하 승용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일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킨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최대 30만엔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엔진 배기량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를 25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깎아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논의주체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만일 프랑스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뉴모닝, 마티즈 등 경차와 프라이드, 베르나(각각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3g/㎞) 정도밖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세금을 정률로 감면함으로써 고급·대형 차종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크다.”면서 “이에 따라 중·대형 자동차의 구입이 증가할 경우 당초 노후차량의 신차 교체를 통해 의도한 환경개선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고급·대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중·소형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기량에 따라 감면비율을 차등 설정하거나 ▲배기량에 따라 감면한도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광묵 전문위원은 “감면비율 70%는 유지하되 감면 한도를 (250만원보다) 하향조정한다면 고급·대형차 구매시 감면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중·소형차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교통환경팀장은 “일본은 경·소형 차량이 전체 등록대수의 66%, 이탈리아는 경차만 55%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배기량 1500cc 이상 차량이 70%를 차지할 만큼 차량구매 패턴이 친환경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지금 정부안처럼 대형차로 갈수록 절대 지원액이 많아지도록 할 게 아니라 고연비·저탄소 차량에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