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실물경제] 개인파산 10만명 넘어서

[휘청대는 실물경제] 개인파산 10만명 넘어서

입력 2008-12-03 00:00
수정 2008-12-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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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아 하루 1200건 ‘SOS’… 기업 법정관리도 갈수록 급증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신용회복지원센터 상담소.20여명의 사람들이 굳은 얼굴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기나긴 대기시간에도 좀체 서로 말을 걸지 않았다.센터 직원은 “적어도 석 달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린 분들이라 엄숙할 정도로 분위기가 스산하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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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창구에서 만난 이모(40)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 은행빚 1000만원을 갚지 못해 결국 이날 상담소를 찾았다고 했다.이씨는 “지난해 초 세탁소를 개업했을 때만 해도 한 달 수입이 300만원을 넘으며 벌이가 제법 괜찮았지만 지난해 겨울부터 손님이 급격히 줄더니 올 6월부터는 매달 150만원의 적자가 났다.”면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세탁소를 접었는데 은행 빚 1000만원을 갚을 길이 도저히 없어 지원센터를 찾았다.”고 하소연했다.

실질 소득이 줄면서 경제주체들이 빚에 내몰리고 있다.“도저히 못 갚겠다.”는 상담전화가 하루 1000건을 넘어서고,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다시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중산·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연체율도 덩달아 들썩인다.법원에 따르면 올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10만 8303명이 신청했다.법원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음에도 신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신용회복위원회도 바빠졌다.올 들어 10월까지 상담건수가 36만 5236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건수(25만 1948건)를 이미 넘어섰다.하루 평균 1200건의 ‘SOS’(긴급 구조신호)가 오는 셈이다.신용회복위측은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상담전화가 급증했다.”며 “신용카드 사용요금과 대출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자격 등을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248만 3000명이다.이후 경기가 더 급격히 나빠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신용불량자 수는 5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하며 300만명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개인파산과 신용불량자 수가 다시 늘면서 금융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저축은행의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16.0%로 6월 말보다 2% 포인트 뛰었다.캐피털사(할부금융+리스사) 연체율도 9월 말 3.7%로 올라갔다.삼성카드 등 5개 전업 카드사의 10월 말 연체율은 3.32%로 한 달 전(3.28%)보다 상승했다.금감원측은 “우려할 만큼 연체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파산도 늘고 있다.어음부도율이 치솟고 법정관리 신청도 급증했다.충남(1.10%),제주(1.04%) 등 일부 지역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개인과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장기적 측면에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미현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
2008-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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