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역 녹지 해제하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성역이 깨졌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풀기로 한 120㎢ 외에 추가 해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도시근교에 40만가구를 짓기 위해 이미 확정된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1977년까지 5397㎢가 지정됐던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 이 범위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7대 중소도시권에 있던 1103㎢는 이미 전면해제됐다.7대 대도시권도 부분해제됐다.

현재는 수도권 1469㎢를 포함해 3961㎢만 남아 있다. 광역도시계획에 이미 해제하기로 반영됐으나 아직 풀리지 않고 남은 땅은 120㎢다. 이중 수도권에 남아 있는 26㎢가 이번 조치에 따른 해제 1순위다.

그린벨트 해제 규모·지역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업계는 도심 주택 공급 취지에 맞춰 서울 은평·강남·송파구 등의 그린벨트가 우선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과천·하남·의왕·고양 지역 그린벨트도 해제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겨우 잠잠해진 도시 외곽 땅값이 다시 폭등하고 땅값 오름세가 외곽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보전 가치가 떨어진 곳부터 우선 풀겠다는 대책도 문제가 있다. 그린벨트를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땅주인만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