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주택 500만가구를 짓기 위해 전국 그린벨트·산지·구릉지 100㎢(약 3030만평) 가량이 풀린다. 이는 판교 신도시 10개가 넘는 면적이다.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도 나온다.

정부는 19일 당정 간담회를 갖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정책 기조를 노무현 정부의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이 방안(9·19 대책)의 특징이다. 물론 장기 주택공급 로드맵도 제시돼 있다.

2018년까지 신규 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집중 건설된다. 수도권에 300만가구, 지방에 200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대도시 주변의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내놓았다. 개발 가능한 땅은 모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풀겠다는 의미다. 특히 필요하다면 이미 풀기로 예정된 곳 외에도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도심 개발에도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수도권 뉴타운사업(광역재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25개 뉴타운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재건축 규제 추가완화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방안 마련을 전제로 소형 의무비율·임대주택 건설 의무 규제를 풀기로 했다.

내년말 시범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가격이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보다 15% 정도 싸고 ‘사전예약제’로 공급된다.10년 동안 투자비용만 120조원에 이른다.

분양 주택 공급 비율을 높게 책정, 자가 보유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10만가구, 임대주택 90만가구가 지어진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 85㎡ 이하) 300만가구, 중대형 200만가구를 배정했다.

정부는 10년 동안 500만가구를 공급하면 현재 99.3%(수도권 94.6%,1인가구 및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인 주택보급률이 2018년에는 107.1%(수도권 103.3%)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