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경제 60년’ 학술세미나 “덩어리 규제 철폐… 출총제 폐지”

“거시경제 안정 체질 확립이 당면과제다.”,“금융 감독정책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경제 60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KDI는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가 비약적인 성과를 냈지만 현 상황은 물론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격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 침체, 고용창출 둔화 등 대내외적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 방향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물가급등과 관련,“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여파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하의 인플레 목표(3±0.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근원인플레를 목표대상 지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외환정책과 관련해 “구조적 수출경쟁력 추이에 반하는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금융경제연구원장은 최근 국내 경기불안과 관련,“시장규율을 강화하고 감독 측면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위기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무역분야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안충영 중앙대 교수는 규제 혁파와 관련,“‘네거티브 리스트’시스템을 확산하고 규제개혁촉진법과 규제 일몰제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재정정책 개혁과 관련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금융 축소 등 광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비효율 부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는 대신 소득세 납세자 비중은 제고하고 비과세 감면은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