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주식 손절매… “빚부터 갚자”

보험 해지·주식 손절매… “빚부터 갚자”

문소영 기자
입력 2008-07-21 00:00
수정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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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터 갚자.”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연동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들이 ‘자산 재구성’ 및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나섰다. 주택소유자로 큰 평형으로 갈아타기 위해 가입한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을 해약하는가 하면, 각종 보험을 재편성하고 있다. 주식·펀드 가격이 거의 반토막나는 상황에서 손절매를 하고 나오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파산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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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구조조정하자

서울 잠원동에 1억원을 대출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씨는 최근 1000만원대 청약예금을 해약하고, 연간 6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각종 보험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김씨는 “자동차 보험과 손실형 민간의료보험, 종신보험 1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약하려고 한다.”면서 “5∼6년 동안 부은 해약보험료와 청약예금, 저축을 모두 합쳐서 약 2000만원 정도 빚을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산 구조조정를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2006년 서울 방배동에 재건축 호재를 가진 아파트를 산 최모(41·회사원)씨는 3억원을 변동형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냈다. 당시 6%대 초반이던 대출금리가 최근에는 7%대 초반까지 올라갔다.CD금리가 2006년 4.8%에서 지난 18일 5.57%로 0.77%포인트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 탓에 그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담보대출이자가 1440만원에서 1671만원으로 231만원이 늘어났다. 최모씨는 최근 이자부담은 늘어나고 재건축 소식은 감감한 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놓았다. 분당 사는 이모씨도 보유주식이 30% 가까이 하락하자, 최근에는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내다팔고 있다.

내수 둔화로 개인파산 증가

최후의 선택인 개인파산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6만 847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4년 1만 2317건에서 2005년 3만 8773건,2006년 12만 3691건으로 급증했으며,2007년에는 15만 403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2005년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2만 2910건으로 지난해 연간 5만 1416건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이용운 판사는 “지난 3월부터 개인파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가능할 경우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2003년 카드사태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많이 하면서 최근 몇 년간 신청 건수가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올해 파산 건수 역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7-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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