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성장률 4.7%로 하향 조정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초 6%로 수정한 뒤 또 낮춰 잡았다. 신규 취업자 수 목표도 35만명에서 20만명선으로 낮췄고, 경상수지 적자도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와 민생 살리기에 두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무역수지 130억弗 흑자서 19억弗 적자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성장률을 6%로 예상했으나 국제유가가 더 뛰고 환율도 상승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돼 1.3%포인트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올 초 목표 3.3%에서 4.5% 내외로 높였다.

당초 70억달러 적자를 예상한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 무역수지도 19억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당초 13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었다.1997년(84억 5000만달러) 이후 11년만의 적자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산 기준으로 배럴당 연평균 110달러로 잡았다.

●강만수 “하반기 갈수록 더 나빠질 수도”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경제여건을 반영해 성장률은 4%대 후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일 것이며, 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유가와 곡물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 악화가 성장률 등에 큰 폭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리점과 주유소 간 수평거래 허용,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철도와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하되 전기·가스 등 요금은 시기를 나눠 올리기로 했다.

청년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최장 1년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보육료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보전해주는 ‘주택 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