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던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달러를 매각하며 환율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물가를 잡으려는 현 상황에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이미 개입 시점을 놓쳤고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을 볼 때 진짜 위기를 위해 달러를 아껴야 할 때”라면서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금리인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고유가·고원자재 등 외부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연일 눌러도 뛰어오르는 환율

정부는 지난 16·17일 달러 매도개입을 시도했다. 때문에 16일에는 1041원이던 환율을 2.7원 하락시켜 1038.30원으로 낮췄고,17일에는 여기서 15.20원을 급락시켜 1023.20원으로 1020원대까지 환율을 낮췄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낮춘 환율은 18일 하루만에 5.90원 상승하며 1029.10원으로 뛰어올랐다.

외환시장 전문가는 “이미 시장의 투기적 세력들은 재정부의 최근 물가안정정책을 ‘소나기 피해가기’로 전술적 후퇴로 보기 때문에 고환율에 배팅한다.”면서 “18일처럼 당국의 개입이 없으면 당장 환율이 오르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즉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환투기꾼들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달러 매각을 통해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아까운 달러를 푼돈 쓰듯이 낭비하지 말고 위기 상황에 대비해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차 오일쇼크’ 가능성, 세계적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자금경색에 대한 우려, 중국·홍콩 증시에 대한 불안, 베트남·아르헨티나의 위기 등으로 국제 경제가 위태한 만큼 듬직한 경제의 안전판으로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환보유액은 3월 2642억달러에서 최고점을 찍고 5월 현재 2582억달러로 60억달러가 줄었다.6월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6월말 발표될 외환보유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외환딜러들도 “최근 재정부의 달러매각을 통한 환율하향 정책은 외환 시장의 자율성과 체질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 카드, 물가안정에 환율하락까지

또 다른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개입시점을 놓친 만큼 80%대인 수입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지지도 않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낮출 수 없다.”면서 “물가상승 압력에 경제교과서의 정석대로 ‘금리인상 카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화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때문에 물가도 잡고 환율하락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개각을 앞두고 현재 경제팀에 대한 인적청산을 통한 고환율정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