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규제 아닌 시장 친화적 정책 필요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고유가 문제는 공급(생산량)을 늘리거나 수요(사용량)를 줄여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산량, 즉 석유의 매장량은 한계가 있고 수요는 경제의 성장과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유전을 계속 발굴하지 않는 한 고유가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결국은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의 효율을 높여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과거처럼 ‘무조건 아끼자.’는 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착한 소비’를 유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문제도 풀어 가는 게 궁극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 폭등하는 데도 우리의 에너지 위기 인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인당 전력소비량은 7191㎾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처음 7000㎾를 넘었을 뿐 아니라 10년 만에 1.8배나 증가했다. 그동안 산업 고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과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 수치가 상당한 셈이다.2006년 국내 전력소비량 역시 전년보다 4.9% 늘어난 34만 8719GW로 집계됐다.

●에너지 효율 높여 수요 최대한 억제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도 2006년 0.7대로 전년보다 0.02대 많아졌다.90년 0.17대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 0.54대로 두 집에 한 집꼴로 자가용을 사더니 이제는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게 됐다.

에너지 효율화를 측정하는 기준인 에너지 원단위(총에너지 투입량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값)는 97년 0.382에서 2003년 0.351로 개선됐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1.7%로 이탈리아 등과 함께 세계 10위다. 결국 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자원 개발 등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의 씀씀이를 줄이는 게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에너지 확보나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소 이광우 선임연구원은 “결국 ‘절약’이 고유가 위기를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이라면서 “절약을 무조건 강조하기보다는 절약을 많이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의 경우 가격 정책 등을 통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 친화적인 절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원은 이어 “국내 산업은 전기, 화학 산업이나 물류·운송 등 교통 분야의 비중이 높은 고 에너지 소비 구조”라면서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꾸면서 사회적인 에너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중창·부분냉난방 등 외국 사례 도입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궁극적인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는 이웃나라 일본. 일본 정부는 과거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기업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에너지 저소비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30∼40% 정도 비싸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5000여개 기업의 에너지 절약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에너지 원단위가 세계 최저 수준인 0.106(2003년 기준)에 불과하고, 효율성 면에서 우리나라의 3배나 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은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에너지 절약 정책은 전자는 기업의 부담이, 후자는 국민 세금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에너지 절약이 잘 되는 것은 시민들이 효율 높은 기기를 쓰고 절약 정신이 몸에 밴 덕분인 만큼, 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이버들 정책차장은 “우리나라는 2중창이 일반적이지만 독일은 3중창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일본은 중앙냉난방 위주인 우리와 달리 부분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에너지의 ‘윤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 역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차장은 “우리 사회가 이미 다원화·민주화된 만큼,‘새마을운동’ 식의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면서 “10여년 전 유럽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절약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후세에 대한 도덕적인 기부’라는 당위성을 강조한다면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백열등→형광등… 전력 70%까지 아껴

2000원대를 훌쩍 넘어 버린 휘발유 가격에 기름 넣기가 겁난다. 기름값과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 보자.

●시동 걸 때 가속페달 밟지 않아야

유류 절약을 위한 운전 수칙은 ▲기어변속 가능한 한 빨리하기 ▲관성을 이용한 정속 주행하기 ▲교통흐름 주시하기 ▲급제동 또는 급가속, 급출발하지 않기 ▲일정 타이어 공기압 유지하기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등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동을 걸 때나 시동 직후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야 한다.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시동이 잘 걸리는 게 아니며 연료만 낭비할 뿐이다. 내리막 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기 제품은 꺼져 있지만 전원에 연결돼 있으면 전기가 흐른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런 대기전력은 전체 전력량의 10%를 차지한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대기전력만 잘 차단해도 한 가정에서 연간 3만 3000원, 전국적으로 4620억원을 아낄 수 있다.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기전력을 최소화한 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가 붙는다. 제품을 살 때 에너지절약마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는 것이 좋다. 냉장고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사면 35∼40%가 절약된다.

백열등 대신 전구형 형광등을 쓰면 최대 70%까지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형광등은 백열등에 비해 수명이 8배나 길다. 기존 형광등을 교체할 때 고효율 형광등을 써도 20∼35% 절전이 가능하다. 가스불을 쓸 때 그릇은 가스불 가운데에 오게 하고 조리 불꽃이 그릇 밑판을 벗어나지 않아야 열 손실이 적다. 조리 그릇이 작으면 가스불도 줄이는 것이 좋다.

●에어컨 필터 2~3주에 한번 청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차이 나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28도다. 에어컨은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함께 틀면 냉방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의 전력을 쓴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에어컨으로 실내온도를 1도 낮추기 위해서는 7%의 에너지가 더 쓰인다. 에어컨 필터를 2∼3주에 한번 정도 청소하면 효율이 5% 높아진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 내복을 입고 보일러도 자주 청소해 줘야 효율성이 높아진다.10월부터 3월까지 난방온도를 1도만 낮추면 가구당 3만 962원, 전체 가구에서 46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