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신용불량자 대사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회복의 대상이 720만명에서 300만명까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신용회복의 구체적 방안도 명쾌하지 못하다.

여기다 언론보도마저 과열되자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원금탕감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강경하게 나갔다.”고 지적한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누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명 중 금융소외계층은 7∼10등급의 720만명이다. 이 중 330만명이 사채이용자이며, 이 가운데 90%(297만명)가량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한다고 추산했다. 그래서 신용회복 대상이 720만명에서 300만명까지 들쭉날쭉이다.

7·8등급은 과거 단기 연체정보가 여러 차례 누적된 사람들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1·2를 이용해 ‘신용회복 중’인 사람들도 여기에 일부 속한다. 이들도 제도권내 금융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에 따르면 7·8등급이 각각 160만명,217만명에 이른다.

9·10등급은 과거 3개월 이상 장기연체정보가 누적돼 있고, 현재 연체정보가 있는 사람들로 각각 169만명,154만명에 이른다.

이밖에 현재 제도 금융권에는 262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더 있다. 은행 등에서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로, 한때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었던 사람들이다. 즉 720만명의 금융소외자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은행 등 제도권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들은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더 이상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무등록 대부업체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금탕감 없이 ‘빠른’ 신용회복 어려워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배드뱅크 1·2는 연체이자를 감면해 줬으나 원금을 탕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각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비교적 싼 가격에 매입했다.

예를 들자면 A씨의 100만원짜리 대출을 매입할 때 부실채권인 만큼 20만∼30만원에 매입했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캠코와 한국신용평가정보는 매입한 채권가격보다 채무자가 더 많이 갚을 경우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캠코가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만 잘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새 정부에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원금탕감없이 신용회복에 나설 경우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을 회복하는데 더디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캠코에서 신용회복 중인 사람들 중 연체가 발생하는 사람은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채무를 30%가량 감면받기도 한다. 금융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처럼 연체이자는 물론, 싸게 사온 부실채권 수준으로 원금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 환승론은 빨리 추진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체하지 않고 정상납부하는 비율이 전체 이용자의 58%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2004년 연체없는 정상납부자가 2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개선이다.3개월 이내 연체자도 2004년 38%에서 2006년 22%로 크게 줄었다.

대형대부업체의 연체율은 8% 안팎에 불과하다. 때문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간 50% 이상의 고금리의 피해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자 환승론’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