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신용회복 돕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자 720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재원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공적자금의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 금감위측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인수위는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면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펀드 등에 개방하는 등 다양한 소유형태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금산분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대기업·재벌기업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수만 전문위원은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은행법 개정 등 법률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다음주 월요일 재정경제부의 인수위 보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문위원은 또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 “720만명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확한 숫자는 신용회복기금에서 신고를 받아야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