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도 올 성장률을 4.2%에서 4.3%로, 삼성경제연구소가 4.3%에서 4.5%로 올리는 등 경제연구소들이 대부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며 경제 상황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 회복의 배경
적은 폭이나마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높아진 이유는 세계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세계경제 성장률은 4.9%로 최근 10년 평균인 4.1%를 상회하고 있다. 교역성장률도 7.7%다.
원화강세에도 수출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이유는 세계경제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은은 하반기에 세계시장의 수요가 더 증가해 수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내수보다 수출에 치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스럽다. 원화강세와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6월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서도 민간소비가 2·4분기에 나름대로 살아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분기(1∼3월) 이후, 소비자기대지수는 4월 이후 각각 기준치 100을 넘고 있다. 실제로 2·4분기에 소비심리는 강했다고 한은은 설명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수 침체는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용창출, 경상수지 균형이 관건
한은은 올해 취업자수가 29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전망한 28만명에 비해서는 1만명이 늘었지만 지난해의 29만명과 비교하면 나아진 것이 없다.
과거 GDP 1%에 7만∼8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졌으나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1%당 고용 창출 여력이 6만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매년 노동시장에 신규 인력이 유입되는데다 기존 생산현장에서도 공정합리화로 노동력이 퇴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력 흡수를 위해서는 최소한 5%대 이상 성장해야 한다.
이처럼 저성장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면 가계소득 증가율도 함께 떨어지고 소비부진이 다시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경상수지 균형이 위험한 것도 문제다. 한은은 올해 수출이 호조를 보여 상품수지에서 315억달러의 흑자를 내겠지만,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여행수지 악화로 적자규모가 29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억달러 내외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교육·의료·관광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서비스수지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적자를 낼 수도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