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국세 10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26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1년전보다 체납자가 501명(23.5%)이나 늘어났다. 명단은 21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보에도 게재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4년 이후 세번째로 첫해인 2004년 1101명에서 2005년 2135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23.5%나 늘었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중 203명은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끝나 제외됐다.

명단이 공개된 2636명 중 올해 새로 공개된 704명에는 지난 2000년 ‘정현준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현준 전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이 종합소득세 등 435억원을 체납해 포함됐다. 유사휘발유 관련 교통세 등 642억원을 체납한 아이베넥스(대표 남효열)도 올해 명단에 들어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2636명(법인 1180명, 개인 1456명)이 체납한 국세는 총 11조 741억원이며, 이 중 법인이 5조 2233억원, 개인 5조 8508억원이다. 평균체납액은 법인 44억원, 개인 40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3년째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이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127억원이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366억원 줄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기업 관련 체납액 공개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 체납액이 1168억원이다. 최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은 지방세 36억원과 13억원도 내지 않아 최근 공개된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국세청에서 이미 압류조치를 취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하지만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치더라도 채권단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회수할 수 있는 세금이 거의 없어 실익이 없는 공매를 요구하기보다 공개명단을 유지함으로써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쪽이 낫다.”고 말했다.

법인 가운데 최고 체납자는 법인세 등 722억원을 체납한 리타워테크놀러지스(대표 손성호)이다.2636명 가운데 체납액이 500억원 이상은 개인 4명과 법인 3명 등 7명이다. 체납액이 100억∼500억원인 경우가 157명,50억∼100억원 332명,50억원 이하가 2240명으로 가장 많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576명으로부터 1303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올해 신규공개자가 전년보다 39.2%(금액은 45.1%) 주는 등 명단공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