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현재 개인파산 신청자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30일 대법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 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이른다. 연간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 규모(3만 8773명)를 이미 1만명 이상 넘어섰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0년 329명,2001년 672명,2002년 1335명,2003년 3856명,2004년 1만 2317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개인파산 신청자는 1월 5383명,2월 6099명,3월 6197명,4월 1만 247명,5월 1만 304명,6월 1만 1351명 등으로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채권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넘어 법원의 공적 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해 빚을 청산하려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청 요건 완화로 개인파산이 회생제도로 정착되면서 신청자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511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거비·병원비 등 생계형이 36%로 1년 전 20%의 1.8배로 늘어났다. 사금융 이용자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고, 특히 생활비 등 생계형 이용이 늘었다는 점은 서민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파산자 규모가 43만∼112만명에 이르고, 경기 하강, 취약한 가계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면 개인파산 신청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