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14일 은행의 외환 거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외환 매입 방안을 골자로 한 새 외환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매입과 채권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도 가능해진다. 또 개인의 외환 보유 한도를 연간 2만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 개인은 반년에 한번씩 사안별로 5000∼8000달러까지만 외환을 매입할 수 있었다.
기업도 전년도 외환수입의 80%까지 외환을 보유할 수 있고 외환지출이 많은 기관은 전년도 지출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입 등을 위한 외환계좌를 개설할 때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개설 한도도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올렸다.
이번 조치는 외환 보유 증가세를 둔화시켜 위안화 상승 압력을 낮추는 동시에 중국이 보유한 달러를 보다 빠르게 세계 금융시장에 내보내려는 포석이다.
미 재무부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작은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팀 애덤스 차관은 “지속적이고 더욱 큰 개혁이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즉각적인 위안화 절상을 요구해 온 미국의 압박을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본 시장이 워낙 광대해 밖으로 나올 추가 자금보다 중국이 흡수하는 자금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600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102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2월 말 세계 1위 외환보유국(8537억달러)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데다 저금리여서 수익률이 높은 해외 증시에 상당한 자금이 한꺼번에 유출돼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올들어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타고는 있지만 지난 4년간은 줄곧 하락했던 탓이다. 또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수년째 연 2.25%에 그쳐 미국이나 유럽 채권에 투자하면 곱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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