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7일 발간한 보고서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할 모델을 ‘세계 분업구조의 보완자(Global Industry Integrator)’로 설정하고 2015년 GDP 세계 10위권,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일자리 2660만개 창출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2005∼2014년 잠재성장률을 4.6%로 추정했는데 4%대 성장으로는 GDP순위가 2015년 12위(2004년 11위)로 추락한다.”면서 “역발상을 통한 혁신과 창의성으로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1%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별로 보면 2015년에 반도체는 현재 세계 3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강 종합반도체 국가(시장점유율 20%)로 성장하고, 디지털전자 세계 3위(점유율 14%),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60조원, 전자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5.7%, 항공 세계 8강(생산규모 9조 5000억원)의 비전이 그려졌다. 자동차는 현재 세계 6위에서 2015년 국내 520만대, 해외 240만대로 세계 4강(점유율 11%)으로 도약하고, 조선은 세계시장 점유율 40%, 고부가 선박 1위를 고수하고 철강도 세계 5위 생산국의 위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석유화학과 기계·로봇도 세계 5위의 위상이 점쳐졌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유통은 국내 5개 업체의 세계 100대 소매업체 진입과 영세소매업체 비중을 현재 95%에서 85%로 줄이는 목표가 설정됐고, 물류는 기업물류비 7%로 절감, 환경은 에코글로벌 100대 기업에 10개 진입 등이 목표다.
보고서는 또 FTA 등을 통한 글로벌화,IT·BT 등 신기술의 발달과 융합 및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고령화, 에너지·자원 이슈의 심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각을 주목해야 할 글로벌 5대 환경변화로 제시했다.
산자부는 “우리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감,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전 제시로 국민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