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의 3분의2를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8대 주력산업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부품·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연구개발은 선진국보다 떨어지는데다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까지 겹쳐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조금씩 잃고 있다.

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그러나 중장기 방향만 제시됐을 뿐 주력산업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묘수’를 찾지는 못했다. 더욱이 고유가와 환율인하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부품·소재 분야에서 전문기업을 키워야

우리 주력산업은 핵심부품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완제품을 만드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중국 등도 이같은 방식으로 세계시장을 잠식,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불과 4년으로 좁혔다.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은 자동차의 경우 90∼95%로 높아졌으나 수출 효자산업인 반도체와 휴대전화는 각각 65%와 70%로, 선진국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품·소재와 관련된 대일 무역적자는 2001년 103억달러에서 지난해 159억달러로 급증했고, 올들어 상반기에만 82억달러다. 수출해서 어렵게 번 돈을 일본에 바치는 셈이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기업규모가 영세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10명 미만의 기업이 33.1%, 화학소재는 43% 등이다. 부품·소재 분야의 글로벌 시장가치는 인텔 245조원, 지멘스 71조원 등이지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다.

●중국의 추격으로 국내에서도 경쟁 격화

저임금을 무기로 저가공세를 펴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 해외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8대 주력제품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반면 업종별 중국산 제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사이 2∼15배 정도 늘어났다.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가전제품의 경우 1995년 11.4%에서 올들어 7월까지 38.4%, 섬유는 34.3%에서 53.2%, 반도체는 0.5%에서 7.3% 등으로 급증했다. 올들어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도 전체 수입증가율보다 10배나 높아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석유화학·가전·자동차·섬유·철강 등의 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줄었다.

●기술혁신 역량,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2조원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도 2.85%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그러나 업종별 연구개발집중도(생산액 대비 R&D 투자)는 선진7개국(G7)의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컴퓨터의 경우 G7은 집중도가 8.08이지만 우리는 2.06, 전자통신은 G7이 7.99이지만 우리는 4.67에 불과했다.

기능·기술 인력의 부족도 심각하다. 중소 제조업체의 기능인력 부족률은 5.1%, 대기업의 기술인력 부족률은 6%이다. 특히 기계와 철강의 산업기술 인력은 각각 11.4%와 9.9%가 부족해 고급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대외여건 악화로 채산성은 위험수준

환율 인하로 섬유직물(1027원), 컴퓨터(1050원), 통신기기(1082원) 등은 손익분기점을 지나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지면 기계(955원), 조선(947원), 화학(927원), 자동차(919원), 철강(901원) 등의 순으로 타격을 입는다.

고유가로 인한 제조원가는 석유화학 2.65%포인트, 섬유 1.49%포인트, 철강 1.29%포인트씩 올라 앞으로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자동화 기기의 수입관세를 감면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별 첨단품목을 중점 개발하고 부가가치화율을 높이면서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음주 발표할 주력산업별 중장기 비전도 크게 기대할 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