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인가, 아니면 은행들의 구제책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시중은행들이 신용정보관리대상자(옛 신용불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 탕감 등의 구제책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신한, 하나, 조흥, 농협 등 금융기관들은 최근 5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정보관리대상자가 된 단독채무자들이 사회·농촌봉사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기술 교육을 받으면 빚을 탕감해주는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불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신불자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반면 신불자들은 “절박한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용 대책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은행선 “채무자 도덕적 해이” 주장

신불자 구제책을 맨 먼저 내놓은 곳은 신한은행이다. 이 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단독채무자가 사회봉사를 하면 1시간에 2만원씩 채무를 탕감해 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신불자는 1000여명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받은 사람은 38명에 그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대출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단독 채무자들이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월 200만원씩 탕감해 주고, 사회봉사활동을 해도 시간당 2만원씩 깎아주는 ‘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 4500여명 가운데 직업훈련에 1명, 봉사활동에 2명이 참가하고 있을 뿐이다.

조흥은행도 지난 17일부터 하나은행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는 3명뿐이다. 농협은 지난 26일부터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3만원씩 빚을 탕감해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제도를 도입한 지 며칠밖에 안 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다른 은행들의 전례로 볼 때 큰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단독 소액 신불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은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해당 신불자들의 채권은 추심을 포기한 상각채권으로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 신용관리대상자로 묶어 두는 것보다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게 은행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더욱이 이들이 신용을 회복한 뒤 다시 정상 고객으로 돌아온다면 실리까지 챙길 수 있다.

●채무자는 “은행의 생색내기 대책” 반박

신불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해 은행들은 ‘의지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우편이나 전화로 참여를 독려해도 시큰둥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상자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결과,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신불자가 85%에 이르렀고, 연결된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육체노동에 부담을 느껴 참여를 포기했다.”면서 “묵묵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우편과 전화를 통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예상만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신용회복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봉사활동이나 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막막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려면 6개월∼1년 동안은 해당 기관에 입소해야 한다. 또 300만원의 연체대출금이 있는 신불자가 시간당 2만원씩 탕감해주는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경우 150시간을 채워야 한다. 농협의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인 김모(37)씨는 “오랫동안 연체한 농협 빚 400만원 때문에 신불자로 전락했지만 추심 단계에 있는 다른 은행의 빚도 900만원이나 된다.”면서 “매일 막노동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봉사활동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불자들의 개인파산 등을 돕고 있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최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죄질이 가벼운 사람을 처벌하는 수단인 사회봉사를 채권기관이 모방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각각 구제책을 내놓기보다는 신용회복위나 배드뱅크 등 채무조정 기관들과 협의해 좀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