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등 신용회복기구들이 ‘불신’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은 신용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채권단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공제회(이사장 이창복)가 전국적인 신용불량자 조직을 만들어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공제회는 첫번째 사업으로 ‘신용회복 119사업단’을 꾸려 지난 22일부터 매주 금요일 신불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열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쏟아지는 가장 큰 비판은 “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숫자를 발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신용불량자는 여전히 400만명에 이르는데도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갈수록 주는 것도 신용회복위의 ‘효용’을 의심케 한다.24일 신용회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신청자는 지난 4월 2만 3253명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한 이후 5월에 1만 9368명으로 준 데 이어 6월에는 1만 7176명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신용회복 탈락률 공개하라”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월 신용회복신청자 추이만 발표할 뿐 연체자나 3회 이상 연체로 회복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사람들, 신용회복에 성공한 사람들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구한 해석을 낳을 통계는 발표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신불자 채무조정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살피려면 실체적인 통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신용회복위는 국정감사의 피감기관도 아니어서 아무도 자료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가 문제?

신용회복위원회가가 지난 3월부터 6개월 일정으로 펼치고 있는 ‘생계형 신불자 대책’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시행 기간의 절반이 지났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의 2.5%인 3900여명만이 신용회복을 신청했다. 청년층 신불자도 4500여명만 신청해 대상자의 6.7%에 그치고 있다.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신용회복위는 “더 나은 조건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공제회와 민주노동당 등은 “신용회복위원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생계형 신불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불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배드뱅크 연체율도 논란

자산관리공사(CAMCO)가 운영하는 1차 배드뱅크 ‘한마음금융’과 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도 불신을 받는다.

한마음금융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합계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불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고,12월부터 원리금 상환을 받기 시작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민노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 참가자 15만 9722명 중 첫달에 4만 4273명이 연체했고,3월에 6만 6338명,5월에 8만 933명이 연체하는 등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로 중도탈락한 신불자도 5월말 현재 2만 4190명에 이른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4∼5%의 싼 가격으로 사들인 뒤 22개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맡는 형식으로 설립된 희망모아 역시 대상자 126만명 가운데 7만 4000여명만이 채무조정을 신청, 기대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채무상태가 열악한 신불자들의 연체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연체율이나 신청자수만으로 배드뱅크의 효용을 따지는 것은 무리”라고 항변했다.

이어 “연체율이나 탈락률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 119 사업단’ 박홍렬 단장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출자해 만든 채권추심업체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신불자 정책 방향을 채무자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무료법률 지원을 통한 법원 파산 등의 공적 회생 제도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