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과표 대폭 올린다

보유세 과표 대폭 올린다

전경하 기자
입력 2005-06-20 00:00
수정 2005-06-20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대출총량제의 도입과 부분적인 분양원가 공개, 양도세율 차별화, 판교신도시 10% 공급확대 등 ‘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를 뼈대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주부터 당정공동기획단을 구성,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늘리기 위해 실효세율(보유세/부동산가격)을 올해 0.15%에서 2013년 0.5%로 높이기로 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금액) 적용비율인 50%를 점차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표는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지만 지난해 입법 당시 재정경제부의 안은 주택 과세 기준이 6억원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고칠 경우 실제로는 내년에나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를 전년대비 1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제도 역시 검토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단순화하되 양도차익이 많을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던 중대형 평수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당은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공급물량을 10% 정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 가구수가 2만 6804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2600여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411조원으로 추산되는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22일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하향 조정,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실적을 한국은행의 정책자금(연 금리 2%) 대출과 연계하는 대출총량제 도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중인 기준시가 상향 조정을 통한 양도세 강화, 부동산특별점검팀을 통한 세무조사 등은 계속 진행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관련기사 17면
2005-06-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