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이상 은행 간판을 쳐다볼 힘이 없습니다.”

서울 을지로에서 10여년 동안 인쇄업을 해온 김승환(46·가명)씨는 11일 A은행 남대문지점을 나서며 고개를 떨궜다.

사업이 잘 되던 수년전까지만 해도 우량고객으로 떠받들었던 은행이었지만 요즘은 직원들이 그를 피하기 바쁘다. 이유는 단 하나, 신용불량자 출신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부도가 난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김씨는 지난해 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채규모 6300만원에 8년 동안 월 57만원의 이자 납입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고 신불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월 200여만원의 수입으로 이자를 갚으며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사업을 제대로 일으키려면 10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

이달 초까지만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지난 3월23일 정부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은행들도 채무조정이 확정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신규 대출을 해준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은행 전체 신규대출 단 7건

김씨는 은행으로 달려가 신규대출을 문의했지만 직원들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씨는 신문기사를 복사해 건네며 본점에 확인해 보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기사고, 은행은 은행이다. 은행이 무슨 자선단체냐.”는 핀잔만 들었다.

인테리어 사업 부도로 신불자가 된 뒤 겨우 회생한 문형철(40·가명)씨도 여러 은행에 신규 대출을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어떤 은행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고, 일부 은행은 “본점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거부했다.B은행은 “전담 직원을 사업장에 보내 대출여부를 가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다리던 직원은 오지 않고 있다. 문씨는 “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신불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문전박대해도 되느냐.”며 하소연했다.

문적박대를 당한 것은 김씨와 문씨만이 아니다. 신용을 회복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선언했던 9개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해준 경우는 11일 현재 단 7건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들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내장까지 발송했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밀려오는 대출 요청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창립된 200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40여만명이 신용회복을 신청했고, 이중 35만여명이 채무조정을 통해 구제됐다.

특히 ‘3·23 생계형 신불자 지원안’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영업자, 청년 신불자 등 지원 대상자 5300여명이 신용회복을 신청해 왔다.

이중 3500여명이 자영업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3500여명은 물론 3월 이전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영업자 수만명도 신규대출의 길이 열렸지만 은행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다.

신불자가 아니어도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의 ‘괄시’는 여전하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시중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각각 1100억원과 1900억원씩 늘었지만 유독 자영업자 대출만이 200억원 줄었다.

●은행들 “모럴 해저드 우려”

은행들은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대출할 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빚을 갚지 않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워낙 강하게 권고해 마지 못해 따라가는 형국”이라면서 “신용회복자들에게 쉽게 대출해주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