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분할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외국에서 이미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일들을 우리나라가 무턱대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개편은 전깃값 급등과 공급 불안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한전에서 송전·배전망 부문의 분리 ▲발전부문의 여러 회사 분할 ▲전력 현물거래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개편방안은 그동안 이를 추진해온 나라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중단됐거나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력산업을 부문별로 나누고 전력을 시장에서 현물거래하도록 바꾼 뒤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대안을 찾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전깃값이 크게 올라 구조개편을 아예 중단했다. 영국은 발전회사의 입찰가격 조작 등 문제가 나타나 기존의 전력시장을 없애고 전력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했다.

임원혁 연구위원은 기존 전력구조 개편방향을 그대로 추진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물보다는 장기계약 위주로 전력이 거래되도록 하며 ▲발전·판매 겸업이 가능한 여러 발전사업자와 수요자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을 감시할 투자자들이 있고, 경영이 부실할 경우 경영진 교체나 인수·합병 또는 도산할 가능성으로 경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경영진을 감시하고 규율할 만한 지분을 가진 국내외 투자자들을 확보하고 기존 건실한 재무구조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민영화 방식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