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과거사규명법, 성매매특별법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률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학교·병원 설립 허용 등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빠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가계와 기업에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증시가 호조를 띠고 신용카드 사용액, 백화점 매출 등 일부 소비지표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참에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에 확실히 불을 지펴야 할 것 같다.

-겨울에 춥다춥다 하면 더욱 추워지는 법이다. 그만큼 경제에서 심리와 자신감은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현재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2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와 재정 건전성, 우수한 인적자원 등 전반적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건실하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정부 정책방향은.

-정부는 이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올해 거시정책의 핵심으로 선언했다. 이제는 정책 시그널을 경제주체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할 때다. 우선 과거사규명법·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이나 성매매특별법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률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 영리법인이 교육·의료·레저산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수회복의 관건은 가계소비 확대와 설비투자 활성화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신용불량자 문제와 가계부채의 해소 등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에도 소비여력이 생긴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투자여력의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시중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달하고 상장사의 현금보유액도 4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투자할 곳을 못찾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투자여력이 없다.

대기업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이끌어내려면.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전체 서비스업종의 절반 가량에 진입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이 학교·병원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확대와 신용보증 강화로 투자의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지적됐듯 사회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산업-전통산업 등 산업계의 양극화가 심각한데.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산업생산 증가율을 보면 중화학공업은 16.8%인 반면 경공업은 -0.3%(2004년 2분기)다. 부가가치생산 증가율도 정보기술(IT)산업은 28.1%인 반면 전통산업은 2.6%에 불과하다.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나.

-산업구조 등 경제구조의 변화와 중국의 급부상 등 세계시장 변화로 나타난 현상이다. 또 수출의 내수진작 효과 감소 등 수출-내수의 연계고리가 단절된 것도 중장기적으로 큰 요인이다. 경제불안심리 확산과 내수경기 침체 등 단기적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처방이 가능할까.

-경기양극화→산업양극화→기업양극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1차 해법이 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 수도권 입지제한 등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도 완화해야 하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는데, 기업들로서는 아쉬움이 클 것 같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원분배를 왜곡시키는 규제다. 외국에서는 다른 기업을 인수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만 해도 1980년대 10년간 383개 기업을 인수하고,232개 기업을 매각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는 가능해도 다른 기업 인수는 출자총액규제로 어렵다. 최적의 사업구조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대상 기업의 자산규모를 현재 5조원 이상에서 20조원으로 넓혀야 한다. 포천지 500대 기업의 자산평균이 129조원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자산 5조원은 그야말로 중소기업 수준이다. 대상 기업집단 22개 중 20조원 이상 상위 10개 그룹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위권 그룹만이라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기업들이 미래 수익사업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면서 이를 지나치게 규제 탓으로만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사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게 투자부진의 첫번째 원인이긴 하다. 이익이 난다면 사채라도 끌어쓰는 게 기업의 생리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많은 산업이 투자과잉 상태라는 점이 기업의 투자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경영권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장치가 보완됐지만 아직 미흡하다.‘포이즌 필’이나 ‘황금낙하산’과 같은 방어장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 외국에도 없는 각종 의결권 제한 규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고용불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양자 사이의 해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조치는 해나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겨나는 실직자 문제는 사회안전망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업 본연의 역할은 경영을 잘해 이윤을 많이 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데 있다. 정부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한다.

좀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인력감축과 관련된 수량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호봉제 위주의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성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생산직은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사무직은 연봉제를 도입해서 임금의 고유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금을 직무 및 성과 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때문에 생산성에 비해 고임금을 받는 장기 근속자들이 고용조정의 타깃이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임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면 장기근속자 위주의 고용조정 관행이 많이 없어지고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 공동화가 올해에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이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제논리다. 문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가세하면서 ‘기술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데 있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해외투자는 2003년 88건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50건으로 1년새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공동화 현상의 속도조절이다.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도 10년간은 우리가 더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다. 공동화에 진입할 경우, 원상회복에는 20∼30년이 걸린다. 사후 재건보다는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설비투자 확대와 기술혁신을 통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포이즌 필

경영권 공격을 받으면 기존 주주나 우호세력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대량 발행하는 독약처방.

●황금낙하산

경영권 이전으로 인해 기업임원이 퇴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공격하는 쪽에 큰 부담을 주는 제도.

김태균 김경두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