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배드뱅크 전담기구인 한마음금융이 지난 20일 출범한 가운데 24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이 신용회복 지원의 대열에 합류한다.그러나 신용회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한마음금융을 통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뗀 뒤 채무자가 다시 연체하면 한마음금융 자체가 부실화할 가능성도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도 배드뱅크식 채무조정

상호저축은행이 한마음금융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초반에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38개 저축은행은 24일 5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원금의 3%만 갚으면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이 조치로 저축은행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70만명의 10%선(7만명 정도)이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이자는 60% 안팎이지만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6%의 이자만 내면 된다.”면서 “한마음금융과 상환조건이 비슷한 만큼 채무자들은 한마음금융의 지원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드뱅크 불만 쏟아져

한마음금융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용불량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인터넷 상에는 ‘안티 배드뱅크’ 카페까지 생겼다.이미 회원은 1000명을 넘어섰다.신용불량자 김모씨는 “신용불량 등록에서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한마음금융에서 상담을 받았다.”면서 “총 3000만원의 빚 가운데 카드사의 대환대출(대출을 받아 다시 빚을 갚은 것) 등을 제외한 500만원의 빚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처지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들은 한마음금융의 지원자격을 갖춘 180만명 중 대략 69만명이다.이는 주택담보대출,보증인을 세운 대출,대환대출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빚들은 한마음금융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또 처음에 카드사나 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연체기간이 길어져 채권추심회사나 외국계 투자은행으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도 한마음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마음금융에서 지원받는 게 쉽지 않은 사정을 말해주듯 하루평균 2500건 안팎에 그쳤던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는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한마음금융의 콜센터상담이 시작된 18일에는 3251건이나 됐다.19일에는 3033건,20일에는 3265건으로 종전보다 늘어났다.

●채무 상환 능력 뒷받침돼야 신용회복제도 실효

금융전문가들은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자산유동화증권(ABS),저당채권(MBS),정크본드(고수익 위험채권) 등의 채권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채권의 질에 따라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80년대 말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인 ‘ASB’가 배드뱅크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실자산 매각이 쉬웠던 것”이라고 말했다.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는“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 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