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21일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해 “(기업인들이)언제부터 소비를 걱정했느냐.”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작심한 듯 기업인들을 겨냥했다.접대비 실명제 탓에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 줄고 있다는 재계의 비판에 대한 정면 대응성격이 짙고,재계의 비판에 대한 불쾌감도 묻어 있는듯하다.
이 청장은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접대비는 5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어났다.”면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접대비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삼계탕 집에서 쇠고기를 사오면 (손님이 아닌)자기들이 먹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업무와 관련되지도 않았는데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어 본론에 들어가 재계의 반발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반박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소비는 접대비로 영향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구체적인 수치도 인용했다.그는 “지난 2002년의 경우 총 소비는 381조원으로 이중 기업접대비는 1.2%(4조 7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접대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몇%(포인트)”라고 반박했다.접대비 실명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은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청장은 “접대비 실명제로 기업의 기밀이 누설된다고 하는데,국세청 직원들이 기업의 장부를 조사한다고 해당기업의 노하우 등이 노출돼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밥 먹는 사람 이름을 적어내면 비밀이 누설된다고 하는 것은 (저를)겁주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청장은 “최고경영자(CEO)들은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접대비 실명제를 불편해하는 것은 이중성”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업인들이)입만 열면 글로벌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하면 한국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접대비 실명제는 허약한 사람에게 보약을 먹이려는 것인데 (기업인들은)‘계속 먹으라고 하면 집 나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재계를 비판했다.접대비 실명제가 향락성·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도,반발하는 재계를 겨냥한 말이다.
곽태헌기자 tiger@˝
이 청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작심한 듯 기업인들을 겨냥했다.접대비 실명제 탓에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 줄고 있다는 재계의 비판에 대한 정면 대응성격이 짙고,재계의 비판에 대한 불쾌감도 묻어 있는듯하다.
이 청장은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접대비는 5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어났다.”면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접대비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삼계탕 집에서 쇠고기를 사오면 (손님이 아닌)자기들이 먹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업무와 관련되지도 않았는데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어 본론에 들어가 재계의 반발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반박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소비는 접대비로 영향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구체적인 수치도 인용했다.그는 “지난 2002년의 경우 총 소비는 381조원으로 이중 기업접대비는 1.2%(4조 7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접대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몇%(포인트)”라고 반박했다.접대비 실명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은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청장은 “접대비 실명제로 기업의 기밀이 누설된다고 하는데,국세청 직원들이 기업의 장부를 조사한다고 해당기업의 노하우 등이 노출돼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밥 먹는 사람 이름을 적어내면 비밀이 누설된다고 하는 것은 (저를)겁주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청장은 “최고경영자(CEO)들은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접대비 실명제를 불편해하는 것은 이중성”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업인들이)입만 열면 글로벌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하면 한국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접대비 실명제는 허약한 사람에게 보약을 먹이려는 것인데 (기업인들은)‘계속 먹으라고 하면 집 나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재계를 비판했다.접대비 실명제가 향락성·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도,반발하는 재계를 겨냥한 말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4-05-22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