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Bad Bank) 등 단기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이 금융기관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만 심화시키고,정작 중요한 신용불량자 감축효과는 별로 못낼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신용대란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또 중소기업의 부도 확률은 갈수록 높아지고,가계의 도산 확률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발표된 배드뱅크 방안은 채무자들의 정부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를 강화시킨 반면,신용불량자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 “신용불량자들의 상당수가 실업자나 저소득층이어서 단순한 경기회복만으로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가 신용불량자 증가와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민간자율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배드뱅크 같은 단기대책으로 채무자들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장은 신용불량자(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자)제도를 유지하되,기준을 단순연체액이 아닌 금융기관 손실확정치로 바꾸고 금액 하한선도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가계 채무부담 능력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신용카드 관련 부실채권의 대손상각 확대와 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노력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가계의 도산확률이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